사회
사회일반
"48시간 뒤 산사태 위험도 '앱'으로 확인"... 산림청,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
정량적 대피 기준 마련... 대응 인력 9천여명으로 대폭 확대
사방댐 대상지 주민 공모·노후 시설 정밀점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산사태 위험 수준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최대 48시간 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별로 들쑥날쑥했던 산사태 주민 대피 판단 기준도 수치화되고, 산사태 대응 인력도 10배 이상 확충된다.
박은신 산림청장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해 주민 대피의 실행력을 높이고 선제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 기반' 정량적 대피 기준 확립
우선 산림청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 강우량을 결합한 '정량적 대피 판단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을 세워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국민이 직접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도 강화된다. 과거 통계 기반의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 수치를 매시간 제공하며, 함수량이 80%를 넘기면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특히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 정보까지 제공해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12배 확충...주민 참여형 관리 도입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력 구조도 대폭 개편한다. 산불·산림병해충 등 사안별로 운영하던 대응팀을 연중 운영 체제인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760명 수준이던 산사태 대응 인력이 올해 9272명으로 대폭 늘어나 주민 대피를 돕게 된다.
주민이 직접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통로도 열린다. 사방댐 설치 대상지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주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공모제를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방사업 확대·복구 제도 개선
산사태 예방 시설도 보강한다. 일반 사방댐보다 저사 공간이 4배 이상 큰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138곳으로 5배 가까이 확대한다.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사방댐과 다목적 사방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밀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인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강제 복구하거나 공고를 통해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긴급재난 알림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