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금융 규제 완화 건의
국토부 "현장 애로 직접 점검…제도 개선 검토"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건설정책국 관계자, 정비사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건설임대 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아파트·비아파트·임대사업 분야별 사전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날 미팅에서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각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업계에서는 세제·금융 규제부터 PF, 비아파트 공급, 정비사업 금융까지 공급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업계는 부동산 PF 시장 경색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으며, 중도금·잔금대출 규제로 실수요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출 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집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토지를 확보해도 금융 조달이 막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PF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직접 금융권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파트 시장 관련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각종 규제로 막혀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견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사비 연동형 매입방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팅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대부분 거론됐다"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제와 금융 규제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장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의견 수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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