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성장전략 6월말 발표…과천·태릉 주택공급 2029년 착공"(종합)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비상경제본부회의 개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가격 상승폭 확대" "시장 불안 확대되지 않도록 가용 수단 총동원"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더 빈틈없이 추진" "수출·주가 역대 최고…중동발 민생 어려움 최소화" "잠재성장률 반등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5.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타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 중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해 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이 자체 점검 대상이었지만 법인 임대사업자와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 하회…주유소 소매가도 소폭↓"

정부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쟁의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의 부담과 산업에 미치는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고시된 최고가격을 하회하고 있고,주유소도 소매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등 잘 협조해 주고 계신다"며 "정유사·주유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격안정을 위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4월 다섯째주 정유사의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28원, 경유 1918원으로 5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주유소 소매가격은 지난 11일 리터당 2011.9원에서 14일 2011.5원으로, 경유는 2006.4원에서 2006.2원으로 소폭 내려갔다.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는 등 공급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현장부터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해 6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아울러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