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핵잠 시간표 세부화 추진..2030년 건조 유지하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답보상태에 놓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우리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30년까지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한미정상간 합의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후속 논의가 지연되면서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주도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로드맵을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대화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양국간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간의 핵추진잠수함 후속 협의는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사태 등을 핵추진잠수함 후속합의 불발 요인으로 지목하지 않아왔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한국측 핵추진 잠수함에 필수적인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안 장관의 방미기간에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간 안보현안 논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