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금품을 받고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추징금 5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와 디올 가방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이날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4개월을 구형했다.
금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 청탁과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 380여만원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귀금속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으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귀금속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께부터 6월까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서씨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8일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수주를 위한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청탁을 이유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20일께부터 9월 13일까지 최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540여만원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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