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56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을 각 몰수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대통령을 통해서나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나 국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경우와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솔한 처신으로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인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구체적인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거의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한다"며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이 종결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는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또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김 여사, 이 회장, 서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어 같은날 오후 4시에 이 전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결과가 뒤집혔고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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