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 판매 여부가 방중 성패 시험대"…대만, "우린 주권국" 트럼프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이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제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도했고, 대만도 "우리는 주권 독립 국가"라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와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경고음도 커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두고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대만 지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대만에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해 해왔는데, 이제는 대만에 구매를 촉구했던 그 무기를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불렀지만, 중국을 떠나며 얻은 성과는 없었다"며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 정책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선유중 대만대륙위원회(MAC) 부주임도 "현재 대만의 정책은 일관되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대만의 존속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만 측은 당연히 신중히 대응할 것이며,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면서 "지역 안정은 미·대만 양측의 공동 이익인 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 역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하고 양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라이칭더 총통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이는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2300만 대만인의 변함없는 의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그간 대만이 이미 주권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 독립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해왔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선 부주임은 "그런 해석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국민들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이후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 주석과 상의한 것이 대만 6대 보장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해, 그간 미국이 견지해온 대만 정책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대만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원칙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종료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위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돼 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