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13~15일 트럼프 방중 성과 팩트시트 공개
中, 2028년까지 美 농산물 매년 최소 25조원 구매
양국 무역위 및 투자위원회 설치 합의
中 희토류 통제 관련 구체적인 약속 없어
양국, "北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
이란 핵무기 보유 반대 및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행 확인
[파이낸셜뉴스]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3~15일 중국 방문 성과를 담은 설명자료(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및 미중 무역 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고 확인했다.
매년 美 농산물 25조원 구매, 美中 무역위 설립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달러(약 25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2029년 1월에 퇴임하는 만큼, 이는 중국이 사실상 남은 트럼프 2기 정부 기간에 미국 농산물을 계속 구매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아울러 중국은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중국 수출 허가를 갱신하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이외에도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州)에서 가금류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미국 경제·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던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자 합의가 없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는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고 적었다.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또한 양국 정상들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에서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투자위원회가 양국 정부 간 투자 논의를 담당하는 공식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호혜성을 토대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제품에 신규 시장을 열어줄 포괄적 약속들을 협상해 냈다"고 주장했다.
北 비핵화 확인, 이란 문제도 합의 주장
백악관은 17일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2017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과 북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확인했었고, 이후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도 2023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14~15일 정상회담 중 여러 번 공개 발언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15일 방중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랬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이번 방중에 동행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이번 방중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은 14일 양국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으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에 동의했고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어느 국가나 기관에도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USTR의 그리어는 "두 정상은 호르무즈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는 중국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해 무엇을 약속했냐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게) 호르무즈해협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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