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중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confirmed their shared goal to denuclearize North Korea. shared goal)"고 소개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시 주석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대신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간혹 보여왔다. 시 주석은 10여년만해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종종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돼 왔다. 북핵을 인정하는 경우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최근 몇년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백악관의 이번 팩트시트 공개는 중국 방문뒤 수일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지난 14~15일 미중정상회담 이후 이틀만이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백악관의 팩트시트 공개는 회담 이후 보름여만에 이뤄진 바 있다.
백악관의 북한 비핵화 팩트시트 공개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된다. 중국이 관영 매체나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최근 복원된 북중관계에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공개표명하지 않거나 '한반도 비핵화'로 순화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핵의 일괄 타결보다 '동결→축소→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접근을 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를 제시했다. 통일부도 이 대통령의 이같은 단계적 비핵화 정책을 함께 추구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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