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서울대 국문과 교수…법원 "해임 정당"
[파이낸셜뉴스] 논문을 수차례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구윤리 위반이 중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2023년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연구 진실성 위반이 중하다는 게 연진위 최종 결론이었다.
이에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기각 청구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