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기억을 평화·인권 교육으로
청렴·공직윤리 교육 강화 공약
"도덕성 검증은 네거티브 아니다"
고의숙·김광수 후보 공개 해명 요구
이해충돌·행정 공정성 논란 쟁점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제주형 평화·인권·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감 후보의 도덕성과 공직윤리 검증도 교육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민주주의 절차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민주주의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감시로 지켜지며 청렴으로 완성된다"며 "제주4·3과 5·18 정신을 제주형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제주에는 4·3이 있고 광주에는 5·18이 있다"며 "두 역사는 지역의 상처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았을 때 시민이 어떻게 진실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4·3과 5·18 교육을 정치 편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4·3과 5·18을 가르치는 것은 정치 편향이 아니라 헌법 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역사를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로는 헌법과 인권, 평화, 생명 존중,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송 후보는 이 가치들을 청렴과 공직윤리 교육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봤다.
송 후보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사람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청렴을 가르칠 사람이 먼저 청렴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행정 책임자를 넘어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 공정과 청렴을 가르쳐야 하는 제주교육의 최고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공직윤리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 검증은 도민의 알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라며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은 의혹 앞에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와 행정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고의숙·김광수 후보의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고의숙 후보를 향해서는 교육의원 재직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업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해당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는지 도민과 학부모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청렴은 선거 구호가 아니라 삶과 실천, 공직자의 태도"라고 말했다.
김광수 후보에 대해서는 교육청 청렴도 하락 문제와 행정 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교육행정의 신뢰는 법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도민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 권한이 사적 관계와 연결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 관계자 가족의 교육청 근무 문제와 태양광 사업 관련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도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법적 판단만 말할 것이 아니라 도민 신뢰와 공직윤리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직자의 최소 윤리 기준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가족이나 특정 관계인의 이익과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육은 아이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영역인 만큼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형 평화·인권·민주시민교육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4·3·5·18 계기교육 자료 개발, 제주4·3평화공원과 4·3 유적지 현장체험, 광주·전남과의 교육 교류, 학생 주도 토론과 평화·인권 캠페인, 청렴·공직윤리 교육, 교사 연수 강화 등이다.
송 후보는 "민주주의는 국가폭력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부패와 특혜, 불공정도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4·3과 5·18 정신을 추념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제주교육의 평화·인권·민주시민교육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라며 "진실을 기억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과 청렴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제주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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