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SNS 메시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
현재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을 두고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협상으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10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