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우수행정 대상 수상…기반시설 투자체계 혁신 성과

국내 첫 '기반시설 건강진단서' 발간 노후도·기후취약성 반영 투자기준 구축

지난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8일 관리원에 따르면 시상식은 지난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강대식·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수상은 관리원이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발간한 '기반시설 건강진단서'와 국가 단위 투자 우선순위 선정체계 구축 성과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관리원은 '데이터가 정책이 되다'를 목표로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관리 체계 개선 과제를 추진해왔다.

우리나라 노후 기반시설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원에 따르면 노후 시설물 비율은 현재 19.7% 수준에서 2033년 4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SOC 예산 비중은 2020년 4.6%에서 올해 3.6%로 줄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리원은 기존 기술 중심 점검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기반의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도로편)'를 제작했다. 등급별 색상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국가 도로망 상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투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노후도와 위험성뿐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까지 반영한 가중 방식을 도입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지역 할당제도 설계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박창근 관리원 원장은 "이번 수상은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건강진단서 발간 체계를 철도와 공항 등 15종 기반시설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