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가동된 직후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개월간 총 11건을 승인해 8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 삼성전자 평택 5라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민간 금융권도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면서 "현재까지 지원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담보 중심, 단기수익 중심의 금융만으로 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렵다"며 "금융은 이제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역할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함께 위험을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5곳에서 판매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가 1200억원을 투입해 손실을 최대 20%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만기는 5년이며 모집 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다. 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 AI, 2차전지 등 정부가 지정한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된다.
이 위원장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할 예정으로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성장펀드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자체자금 조달능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 타당하냐는 지적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은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생태계의 앵커기업을 통해 관련 소부장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 3개 지방금융지주(BNK금융지주·iM금융지주·JB금융지주), 수협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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