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교육부, 에듀테크기업 7개 사전 실태점검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가 공기업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기업들의 학생 개인정보 관리 실태 사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관리에서 사고 전 예방·관리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2.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개인정보보호위와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합동사전점검팀은 이달 말부터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 △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 △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에듀테크 중 이용률이 높은 7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목적 달성 후 파기 △아동 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이다.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도 사전 실태점검이 이뤄져 왔지만, 송경희 위원장 취임 후 올해 처음으로 사전실태점검과를 별도 설치하고 본격적인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해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