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 혁파 선언..."공정 질서 흔드는 편법·탈세 예외 없이 엄단" - 공급망 충격 대응, AI추진단 가동해 '디지털 관세 대전환' 속도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전면에 내걸었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마약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와 수출 활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충격, 글로벌 관세장벽, 국가 사회를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등 대외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진단하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7대 행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은 국경 감시망의 전면적인 '재설계'다. 이 청장은 마약·총기 밀반입을 막기 위해 반입 경로별 단속망을 재구축하는 한편, 정보기술과 국내외 우범 정보를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책도 예고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은 물론, 최근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지식재산권(IP)을 위반해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관·물류·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무역·외환거래 데이터를 독점 분석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사법 공조와 세수 탈루 단속의 고삐도 바짝 죈다. 불법 자금세탁과 외화 밀반출 특별단속을 강행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해 디지털 포렌식 특화 인력을 확충한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 등 민생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편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미래 핵심 동력으로는 '인공지능(AI) 추진단'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꼽았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세행정 설계도(ISP)를 구축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행정 대전환을 이룬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유 등 경제안보품목의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보복성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고, 노동조합과 협력해 최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남아있던 오래되고 해묵은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행동하고 기업에 힘이 되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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