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신임 관세청장 "마약·밀수와 전쟁"

국경 감시체계 전면 재설계 추진
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은 적극지원

뉴시스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국경 감시단속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사진)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마약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와 수출 활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충격, 글로벌 관세장벽, 국가·사회를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등 대외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진단하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7대 행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은 국경 감시망의 전면적인 재설계다.

이 청장은 마약·총기 밀반입을 막기 위해 반입 경로별 단속망을 재구축하는 한편, 정보기술과 국내외 우범 정보를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장비도 빈틈없이 보강해 '밀수가 발붙일 수 없는 두터운 국경선'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책도 예고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은 물론, 최근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해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관·물류·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무역·외환거래 데이터를 독점 분석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사법 공조와 세수 탈루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자금세탁과 외화 밀반출 특별단속을 벌이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해 디지털 포렌식 특화 인력을 확충한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 등 민생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편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남아있던 오래되고 해묵은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