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신혼부부·청년주택 공급 확대
오, SH매입주택 대학생에 재임대
택지·재원 마련책 빠져 실효성 의문
■정원오 '청년주택 5만가구' 택지는 어디서?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내 △실속형 분양주택(실속주택) 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 △청년주택 5만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가 주변을 청년친화지역으로 만들어 기숙사 7000가구, 상생학사 2만가구, 공공임대주택 2만3000가구 등 총 5만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공약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원 조달 방안과 더불어 서울 시내 택지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다다익선"이라며 "토지임대부의 경우 과거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워낙 높다보니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신규 택지 부지가 제한적인데, 도심 내 공공부지 개발도 속도가 느리다"며 "실현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했다.
■SH 앞세운 오세훈, 재원은 어디서?
오 후보는 지금까지 낸 부동산 공약 절반이 청년과 관련됐다. 앞서 2일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7만4000가구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학가 원룸을 매입, 신입생에게 낮은 월세로 재임대해준다는 것과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고 했다. 17일에는 서울시가 도시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를 활용,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한다는 '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SH가 집을 구입하고 이를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공약의 공통점은 'SH가 주택을 직접 매입한다'는 데 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나 1인 가구 형태 고시촌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재원 마련이나 지속 가능성 등은 계속 논의해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과 SH가 공급하는 주택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한계도 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SH가 매입하는 주택은 결국 빌라 등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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