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다.
노동부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를 강조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우수사례를 공유한 것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안전보건 정보공개 관련 산안법 개정은 시민사회 감시를 이끌 것이다. 또 역대 최초로 79억 원의 R&D 예산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당장의 감소보단, 향후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국가 단위 산재 예방 위험성평가'의 강력한 과학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 R&D 예산은 조속히 국립소방연구원 수준(약500억 원)까지 증액해야 한다.
장관이 직접 가장 빈도가 높은 사고인 추락재해 예방을 주문하고 자원을 집중한 결과, 1분기 '떨어짐' 사망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성공적 통제 경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노사정이 수립한 중장기계획이 국정과제의 권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 양대 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아우르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뼈아픈 그림자도 있다. 3월 대전 공장 화재 등 화재·폭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명 늘었다. 비정형적 대형 재난에 대한 정책적 비상 대응이 부족하다. 범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 통제를 넘어 지역 및 동종 업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동종 업계 사업주들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도록 독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의 PDCA(Plan-Do-Check-Action) 루프를 점검해야 한다. 사망자 수 같은 '후행지표' 평가는 우연성에 기댈 위험이 크다. 산업계 자율 규범, 사업주의 인식 변화, 위험성평가 질적 수준, 감독 타겟팅 정확도 등 예방 과정을 측정하는 '선행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단기 행정 과정이 중장기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건행정의 중대 과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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