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8번 시도 끝에 대통령 전쟁 권한 정지 결의안 본회의 상정
상원 및 하원 통과하고 트럼프가 수용해야 권한 정지, 아직 갈길 멀어
경선 떨어진 공화당 의원이 이탈표 던져, 공화당 균열 드러나
공화당, 상원에서 결의안 저지 목표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에서 이란과 대치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8번의 시도 끝에 첫 문턱을 넘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인데, 실제 트럼프의 권한이 정지되려면 아직 많은 관문이 남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의회의 대통령 전쟁 권한 정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예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결의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투표할지 묻는 사전 절차였다. 실제로 트럼프의 전쟁 권한이 정지되려면 해당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와 하원의 찬반 투표까지 통과해야 하며, 트럼프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에 전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은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으로 이란 전역을 공격했다. 전쟁권한법에 의하면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기한은 지난 1일까지였다.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 장관은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지난달 7일부터 휴전했기 때문에 60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5일 발표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전쟁 개전 이후 끊임없이 트럼프의 전쟁 권한을 정지시키려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양원에서 우위를 점한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19일 상원 결의안은 8번째 시도였다. 미국 하원에서도 지난달 16일과 지난 14일에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19일 표결의 변수는 공화당 이탈표였다. 이날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주),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주) 수전 콜린스(메인주), 랜드 폴(켄터키주)을 포함한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만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만 반대했다.
NYT는 캐시디에 주목했다. 그는 과거 7차례의 결의안 표결에서 한 번도 찬성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 출마를 노렸던 캐시디는 지난 17일 실시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얻은 도전자에게 패하더니 19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냈다.
캐시디는 표결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해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기 전까지는 의회의 승인이나 연장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결의안을 주도한 민주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상원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했을 일, 즉 전쟁의 정당성, 전략, 최종 목표 그리고 미국의 납세자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화당 관계자는 현지 매체들을 통해 상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19일 상원 표결에는 선거 유세 등의 이유로 공화당 의원 3명이 불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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