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58조 추경' 적극재정이 균형 성장에 기여" 평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경제성과 발표
작년 소비쿠폰이 민간소비 0.9%p 기여
'26.2조원 중동전쟁 추경' 최단기 편성
적극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조정 가속

기획예산처는 최단기에 추진한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극적 재정 운용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꼽았다. 사진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라이브토크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기획예산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최단기에 추진한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극적 재정 운용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출범이후 1년간 두 차례 추경으로 민생회복,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해 총 58조원을 집행했다.

이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기획처는 지난 1년간 두 차례 긴급 편성한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편성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15만~55만원) 등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했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기여도(전년동기비)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 0.9%p로 상반기(0.3%p)대비 3배 상승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 4월 편성돼 현재 집행 중인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추경'이 있다.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29일)에 신속히 처리해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전쟁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이 753조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린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기획처는 올해 예산에서 역대 최대인 27조3000억원의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1만7000개)의 25% 수준인 4400여개의 사업을 감액했다. 전년도의 6배 이상인 1300여개의 사업을 폐지했다.

재정사업 평가 방식도 효율성이 떨어진 부처 자율 평가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평가로 처음 전환했다. 올해 첫 통합평가에서 대상 사업의 36.3%(901개 사업)를 감액·통폐합 등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지출 구조조정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눈먼 돈'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독도 강화한다. 올해는 부정수급 점검 대상을 1만3200건 이상으로, 전년대비 20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도 균형 성장에도 '지방우대 원칙의 재정'이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7000억원이 추가 지급된 아동수당,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시 지역균형 가중치를 5% 확대하는 인센티브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