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월 이후 기존과 동일한 유류세 인하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차 최고가격 적용에 맞춰 인하됐던 휘발유 15%, 경유 25%의 인하폭은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될 계획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122원, 145원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적용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연장되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는 최고가를 매월 설정하면서 정유사 공급가를 정유사 조사 가격에 유류세 인하까지 감안해서 산정하는 것"이라며 "정유사가 공급가를 정하면 주유소가 최종 소매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이 구조에서는 인하 폭이 고스란히 소매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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