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은 안정적인 투자구조와 파격적인 혜택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이 더해진다.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한도는 7000만원 투자시 적용되는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도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만 적용되므로 청년층과 중산층에 매력적인 기회다.
다만 만기가 5년인 데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라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키로 했다. 그러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금이 오랜 기간 묶이는 폐쇄형 상품에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첨단산업 투자의 본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미래 기술은 연구개발과 제품화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성공하면 미래의 판도를 바꾸는 원천기술이다. '인내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5년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는 짧은 편이지만 '국민의 자산 증식'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한 적절한 타협안으로 읽힌다.
'과거에도 정책형 펀드들이 출시됐으나 실패로 끝난 적이 많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뉴딜펀드'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음에도 저조한 수익률에 그쳐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정교한 펀드구조와 완충장치를 갖췄고, 운용사 자율성도 확대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절박한 인식과 진정성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에 실패하면 우리 경제의 내일이 없다'는 인식 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 과실을 국민들에 공정 배분하는데 진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상법 개정 노력과 코스피지수 상승 등은 자본시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적 진정성을 잘 보여준다.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지금,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선순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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