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공식화, 고고도 함대공 유도탄 획득 경로 확정
차세대 군 위성 통신체계-Ⅱ 체계개발 착수, 수상·우주 전력 확보 속도
방위사업청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를 개최하고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안과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추위 의결에 따라 해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의 방공망을 책임질 SM-6 유도탄의 국외 구매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미국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되는 SM-6 도입 사업은 오는 2034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는 스케줄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약 5300억 원 규모다. 사거리 유도 기능이 고도화된 SM-6가 실전 배치되면 이지스함의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및 순항미사일에 대한 종말 단계 대공 방어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정조대왕함이 이미 진수 및 취역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SM-6의 최종 기종 결정이 다소 유동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함정 내 수직발사장치(VLS) 등 하드웨어적 탑재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기종 결정을 통해 순차적인 장착과 전력화 공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추위 심의를 통과한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 사업은 우주 영역에서의 지휘통제(C4I)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1조2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2년까지 군 전용 정지궤도 통신위성과 지상 제어·단말부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 등 노후 위성체의 임무 종료 이전에 차세대 위성을 적기 전력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유기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방산 업계와 군 수뇌부 안팎에서는 해상 유도무기의 해외 구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산 독자 무기체계 개발도 긴밀하게 병행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될 신형 지역방어 무기인 '함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을 순항 가동하고 있으며, 장거리 지대공 상층방어를 담당할 한국형 사드(THAAD) 성격의 'L-SAM-Ⅱ' 고고도 요격유도탄 역시 체계 설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기간 도입 여부와 실효성을 두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던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무기인 'SM-3'의 도입도 정리 수순을 밟았다. 정부는 장기 논란 끝에 지난 4월 3일 열린 제174회 방추위에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7530억 원을 투입해 고도 90~500㎞의 탄도미사일 중간 비행 단계를 요격할 수 있는 SM-3 해외 도입 조달 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SM-3가 배치되면 이번에 도입을 결정한 SM-6와 더불어 요격고도 40㎞ 이하의 패트리엇(PAC) 및 천궁-II(M-SAM), 40~70㎞의 사드(THAAD) 및 L-SAM과 함께 다층적이고 촘촘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방추위 결과에 대해 "해외 유도탄 구매를 통해 단기적인 종말 단계 하층 방어망 부재 리스크를 지우는 동시에, 우주 통신망 구축 및 지상·수상용 고고도 유도탄의 국산화 연구를 투트랙으로 연계하는 정석적인 전력화 기조"라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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