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서귀포 농민 생존권 지키겠다"… 1차 산업 3대 대책 발표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추진
제2공항 편입농가 보상 현실화 약속
배후지역 스마트 영농단지 조성 제시
임차농 보호 특례·우선 임대권 추진
"법 개정·국비 확보로 농업 기반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기후재해와 농지 문제, 제2공항 개발 여파에 놓인 서귀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공약을 내놨다.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이 서귀포 경제의 기반인 만큼 보상과 보험, 임차농 보호 장치를 법과 예산으로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고 후보는 '서귀포 1차 산업 3대 생존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재해보험 현실화와 제2공항 편입·배후지역 농민 생존권 보장,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 보호 제도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고 후보는 "서귀포의 1차 산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존 기반"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법률 개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대책은 농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다. 고 후보는 제주 감귤 농가 등에 적용되는 현행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육지부 사과·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업재해보험은 농가가 기후 리스크를 버틸 수 있는 최소 안전망이다. 하지만 품목별 보장 수준과 실제 피해 보전 체감도에 차이가 크면 농민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고 후보는 감귤 중심의 서귀포 농업 현실에 맞춰 보험 기준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대책은 제2공항 편입농가와 배후지역 농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다. 고 후보는 제2공항 배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시가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만들고, 생업을 잃는 농민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 영농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스마트 영농단지에는 임대·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항 개발로 농지를 잃는 농가가 보상금만 받고 생업 기반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대체 영농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대책은 임차농 보호다. 고 후보는 "제주 농지 상당수가 부재지주 소유라는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에 '임차농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해지로 피해를 입는 실제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과 우선 임대·매수청구권 보장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농 문제는 제주 농업의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은 실제 생산을 책임지지만, 농지 소유와 제도 변화에 따라 경작권이 흔들릴 수 있다. 고 후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농업 기반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 후보는 상대 후보를 향한 견제도 이어갔다. 그는 "중앙부처 관료 이력만으로 서귀포 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서귀포 민생은 현장을 아는 사람의 실행력으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힘과 국회 입법 역량을 활용해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며 "농민들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고 후보 측은 이번 1차 산업 공약과 관련해 재정 시뮬레이션과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당선 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역 농민단체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