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형평성 우려… 방발기금 인하 올해도 불투명

SO, 지상파와 동등한 혜택 요구
방미통위 "제도 전면 개편 추진"
IPTV·위성방송 등 포함 가능성

전국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가 요구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 인하가 올해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정하는데, SO 업계만 인하를 하기는 어려워 방송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SO 업계는 올해 납부분이 인하되지 않을 시 납부 유예와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적 책무 수행하는데 기금 감면돼야"

2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O 업계는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처럼 방발기금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KBS·E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공적 역할을 인정받아 방발기금의 3분의 1을 감면받고 있지만 SO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SO 업계는 2017년부터 매년 방송서비스 매출의 1.5%를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한 해당 방식이 수익성 악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전국 SO 업계의 매출은 2014년 2조 3000억원에서 2024년 1조 5000억원으로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9억원으로 97% 급감했다. 반면 이들이 2024년 납부한 방발기금은 250억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168%에 달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LG헬로비전의 올해 1·4분기 매출은 2554억원, 영업이익은 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28% 감소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방미통위 "형평성 문제 등 고민"

SO 업계는 방발기금 인하의 경우 명분이 명확하고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후속 논의는 지연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경영 상황 악화를 고려하면 최소 매출 대비 0.8% 수준까지 징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오는 8월에는 SO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가 SO를 포함한 방송업계 전반의 제도 손질을 검토하면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특정 업계만 방발기금을 인하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당장 SO만을 대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향후 지상파·종편·SO·인터넷TV(IPTV)·위성방송·홈쇼핑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 업계는 올해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O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납부분이 인하되지 않으면 납부 유예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지난 3월 SO 업계가 정책 연구반 구성을 요구한 직후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전반의 규제 개선 연구반 구성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공식 출범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