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평가 ‘투명화’… 유튜브 생중계하고 미흡하면 지원 퇴출

1000억 지원… 내달말 최종결과

내가 낸 세금으로 지방 대학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국책 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이 사상 처음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패러다임을 전격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성과가 나쁜 대학은 지원금이 반토막 나거나 사업에서 퇴출되는 강력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대학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하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평가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총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가 시작된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2023년 가장 먼저 선정됐던 대학 10곳의 '첫 3년 중간성적표'가 나오는 '동행평가'다.

교육부는 내달 8~12일 이들 대학이 지난 3년간 약속한 혁신의 실천 정도를 종합 점검한다.

2024년과 2025년에 지정된 17개 대학에 대한 '연차평가'는 오는 27~29일 진행된다. 대면평가 전 과정은 한국연구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대학의 '돈줄'과 곧바로 연결된다. 성과에 따라 S~D등급 5개 단계로 나뉘며, 3년 치 누적 성적을 평가받는 동행평가 대상은 상벌 폭이 더 크다. 최고 등급은 예산이 20% 증액되지만 미흡 시 지원금의 50% 이상이 삭감된다. 연차평가도 결과에 따라 예산이 10% 늘거나 30% 이상 깎인다.

징벌 조치도 매섭다.

D등급이 2번 누적되거나 사업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대학은 국책 사업 자격이 박탈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튜브 생중계는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이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확정·공개된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