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평가단 "정보통신진흥기금, 방통발전기금 통합해야"

2026년 24개 기금 민간전문가 평가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두 기금 사업·수입원 겹쳐 통합 권고

기획예산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두 기금 통합은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26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 평가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24개 기금에 대해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했다.

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권고됐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동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 및 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예술·관광·체육 분야를 연계하고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원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 등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에 평가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여유자금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높은 수익률, 자산 다변화 등으로 평점(80.4점)은 전년(77.5점)보다 높아졌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5월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