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 품목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 구조 개선과 함께 필수품목 수급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생필품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차량용 요소 약 4000t을 2차 방출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도매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약 8000t을 방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역시 할당관세 등을 통해 최대한 가격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 처분 시 가액 추징을 활성화하고, 수입 통관 단계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행강제금 및 압수물품 매각 규정 신설 등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외환·국채 분야에서는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가 24만개, 잔고는 1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구 부총리는 "선진 국채시장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고채 매수 자금도 144억달러 유입됐다"며 "앞으로도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한 발행 물량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뉴딜 정책은 다음 달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는 6만3000명이 참여했으며, 2차 사업은 오는 7월 시작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반값 여행, 반값 휴가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