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으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 대응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구조 변화를 확실하게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재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면서 중동 전쟁 이후의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거시기조를 유지하고 생활물가·민생 안정,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 K-공급망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확실한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중동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글로벌 3강 도약 △반도체·신성장동력 육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전방위적 R&D 혁신 △녹색 대전환(GX) 가속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주도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심 성장동력 구축, 지방중심 재정·세제 등 재설계, 지방우수인재 양성, 지방경제 활성화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양극화 극복·모두의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 발 산업·고용 재편 대응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등 양극화 극복 △인구감소추세 반전 △안전한 국가사회 구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에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적 금융대전환 △공공·재정 혁신 제도화 △인재 양성 체제 혁신 및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다층적 연금구조 강화 △규제개혁 가속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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