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학인 후보가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학군제를 폐지하는 '단일 학군제'와 특정 지역의 사교육 과열을 막는 '구별 학원총량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거지가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악순환을 끊어 특정 학군지 중심의 주거비 폭등을 억제하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공교육 정책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민생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 학군 장벽 허물고 학원 분산
이 후보는 서울 주민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사교육비 완화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학군지를 찾느라 폭등하는 주거비가 시민의 민생을 흔들고 있다"며, "주거지가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교학군제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치동 등 특정 지역에 과밀하게 밀집된 학원가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시키는 '구별 학원총량제'도 공약에 포함됐다. 극단적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생긴 유휴 교육시설을 이전하는 학원에 제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이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인하로 연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 대입 보완책 마련 및 공교육·교권 강화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능 폐지나 절대평가 전환 대신 현실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재학 중 치른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대학에는 문항별 정답률 등 다원화된 수능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사교육 컨설팅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교육 혁신안으로는 AI 기반의 '학생 맞춤형 성장로그' 구축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수업 시수 면제)하여 학생들을 밀착 케어하는 '자기주도학습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직접 필터링하는 '블랙리스트제', 무고죄 맞고소 전담제,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디지털 보호 대책을 예고했다.
■ 학원총량제 "간접 규제로 실현"
이 후보는 '학원총량제'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직접적인 총량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빌딩별 학생 수용 능력이나 최소 면적 규정, 안전 규정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나마 반드시 학원가 분산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교육계 인사가 아닌 회계사 출신의 짧은 교육 경력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양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할 기회가 있었다"며, "사교육에만 의존해 자기주도적 성취 경험이 없는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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