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 부터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를 이같이 보고 받았다. 국방부는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 년 (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4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했다.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을 위한 최대 관문인 핵 연료 조달을 두고 한미간 추가 실무 협상도 내달중으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가 개최된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에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 주요 안보협의 내용이 담겼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수주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세부 내용을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산 핵추진잠수함에 공급되는 저농축 핵연료 사찰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이미 시작됐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 물질의 사찰방법을 두고 한국과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고 공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아직 실제 건설이라든가 핵 연료 공급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구석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보고에서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핵 농축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프랑스 등 제3국에서 조달도 거론돼 왔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선 미국산 핵 연료 공급으로 한정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체제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농축 권한 확대를 지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미 의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내 직접 제조의 길도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직후 요구한 미국 필리 조선소 내 건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안 장관은 그동안 외신 인터뷰 및 국회에서 "정부의 계획은 미국산 핵연료를 제공받아 잠수함 자체는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 등 청문회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는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기술적 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직접 지적한 바 있다.
한미간의 최대 안보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오는 10월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간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을 마친 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8년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조건 충족을 전제로 2029년 1분기 전환을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한국의 구상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양국 군사당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승인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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