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실질적 진전 이뤄져야"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서 발언
숙박·음식점업 생산 1.3% 감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역대 최고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사용자위원 간사)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사용자위원 간사)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반의 흐름을 짚으면서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의 어려움을 거듭 강조했다.

류 전무는 "올해 1·4분기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수출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중동전쟁 같은 요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류 전무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 2026년 1·4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으나,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같은 기간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기준으로, 2024년 3·4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자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2026년 4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약 1086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60조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류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심의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