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진해서 첫 미래국방전략위 개최, 독자 안보 마스터플랜 가동
국방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공식화…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선언
안 장관 "내년 전작권 전환 염두, AI·무인 전투체계 중심으로 군 전면 개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당장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며 책임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자적인 수중 화력 자산 확보의 이정표가 될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안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 혁신 청사진을 보고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국방부는 전력 패러다임을 바꿀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메인 안건으로 올린 데 이어, 2호 안건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과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을 연이어 보고하며 미래군으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공식화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속도전과 AI·무인 체계 중심의 군 개편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년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방 리더십의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특히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 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와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했다. 전작권 회수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AI 기술과 무인 체계가 융합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지상·해상·공중의 전 영역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전면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초지능형 다목적 드론봇 전투단과 무인 자율 함정 기술을 아우르는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를 첨단 과학기술로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군은 정찰과 타격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수시켜 전장 상황 판단 속도를 기존보다 수 배 이상 단축시키는 초고속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연이어 제시했다.
■핵잠 '장보고 N사업'으로 공식화, 2030년대 중반 진수 계획
이러한 전력 구조 개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중 자산으로 제시된 것이 정부가 공식 명명한 '장보고 N사업'이다. 정부가 발표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는 203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실전 전력화를 마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가설로만 존재하던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시기를 정부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고 개발 로드맵을 선언한 첫 사례다.
새롭게 건조될 핵추진잠수함은 국산 유도탄과 정밀 타격 무기를 대거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발사관(KVLS)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한미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뜻을 모은 공동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체계에 필수적인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된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되 원자력 동력원으로 장기간 잠항 능력을 극대화한 핵추진잠수함이다.
■국가 산업 결집을 통한 중장기 수중 킬체인 인프라 구축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과 AI 기반 무인체계 도입이 향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응징적 억제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통해 부상 없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적 잠수함의 출항부터 이동, 발사 징후까지 전 과정을 연속 감시하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무제한에 가까운 수중 잠항 능력은 동북아 해역 전반에서 우리 군의 작전 반경을 비약적으로 넓히는 결정적 자산이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년 장기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국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세계적 기술을 총결집해 전력 획득과 정비의 자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및 함정 건조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기술 의존에 따른 군사적 간섭을 원천 차단하고 정비 및 성능개량 인프라를 100% 국산화해 장기적인 가동률을 보장받겠다는 복안이다. 안 장관은 "장보고 N사업은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보안과 원자력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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