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중동과 협력 에너지 공급망 확보
인구·산업별 양극화 해소도 집중
내달 말 李대통령에 최종안 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구조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환해 성장 전략을 다시 짜겠다"며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면서 중동전쟁 이후 대응 전략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K공급망·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탈탄소 에너지 전환, 중동 등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가속화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AI 글로벌 3강 도약 △반도체 및 신성장동력 육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전방위 연구개발(R&D) 혁신 △녹색 대전환(GX) 가속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주도 성장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방 중심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세제 재설계, 지역 인재 양성,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 구조 문제 대응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AI발 산업·고용 재편 대응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인구 감소 추세 반전 △안전한 국가사회 구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공공·재정 혁신 제도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인재 양성 체계 개편, 다층 연금구조 강화, 규제개혁 가속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4분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수출과 증시 흐름도 양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 과정에서 산업·지역·공급망·에너지 분야의 구조적 편중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은 양호하지만 특정 품목과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측면이 있다"며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가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은 그동안 도출된 구조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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