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4·3 왜곡 처벌·정명 추진"… 7대 공약 제시

제주4·3유족회와 간담회 뒤 공약 발표
4·3특별법 개정으로 왜곡 처벌 추진
유족 복지 확대·트라우마센터 서귀포 확장
추가 진상조사 마무리·미군정 책임 규명
80주년 민관 공동 준비기구 구성 지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제주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과 정명 추진, 유족 복지 확대를 핵심으로 한 4·3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4·3을 과거사 해결의 지역 의제에 머물게 하지 않고 평화·인권의 국제 의제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위성곤 후보 캠프에 따르면 위 후보는 전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4·3 해결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이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4·3 유족 복지 확대 △4·3 정명 추진과 추가 진상조사 마무리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국제 평화인권 네트워크 구축과 미군정 책임 규명 △4·3 문화예술 아카이빙과 청년 4·3 문화예술인 육성 △4·3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80주년 민관 공동 준비기구 추진이다.

위 후보는 우선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법적 대응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복되는 4·3 왜곡 행위가 유족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만큼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위 후보는 "4·3을 왜곡·폄훼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제처럼 4·3 왜곡 사례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족 복지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위 후보는 4·3유족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트라우마센터 기능을 서귀포권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고령 유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예회복과 보상 중심의 정책을 생활복지와 심리치유 지원으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명과 추가 진상조사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명은 제주4·3의 역사적 성격과 이름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위 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와 미군정 책임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후속 과제도 담겼다. 위 후보는 4·3 아카이브 기록관을 건립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겠다고 했다. 기록물의 국제적 가치를 교육, 전시, 연구, 평화인권 교류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 공약도 제시했다. 위 후보는 4·3 문화예술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청년 4·3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4·3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억의 전승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2028년 4·3 80주년 준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위 후보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3 80주년 민관 공동 준비기구'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80주년을 추모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진상규명, 기록, 교육, 문화, 국제교류를 종합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위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4·3을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세워 제주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4·3 80주년 준비기구가 가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4·3의 기억과 가치가 도민을 넘어 국민과 세계 시민에게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