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위성곤 제주 10GW 해상풍력은 허상"… 실행력 공방

도지사 후보 토론회 뒤 정책 검증전
"12차 전력계획 반영만으론 부족"
정부 2030년 전국 10.5GW 목표 제시
항만·설치선박·인허가가 핵심 변수
한동·평대 사례 들며 현실성 비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 막판 해상풍력 공약을 둘러싼 실현 가능성 논쟁이 커지고 있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주 10GW 해상풍력' 구상을 두고 "비현실적인 숫자 정치"라며 정면 비판했다.

문성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전날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위 후보의 제주 10GW 해상풍력 공약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위 후보가 토론회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정부의 최근 해상풍력 정책 방향은 선언적 목표보다 실행 기반 구축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이 근거로 든 것은 정부의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이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행 중심의 해상풍력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는 2030년 누적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 보급이다.

정부 계획은 목표 숫자보다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 상업운전은 2025년 기준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정부는 항만·설치선박·금융·인허가·주민수용성 문제를 해상풍력 확대의 핵심 병목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 지점을 들어 위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정부조차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실행 중심 계획으로 전환했는데, 위 후보는 제주 한 지역에서 전국 목표급인 10GW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꼽히지만, 사업화 과정은 복잡하다. 발전지구 지정, 해상 입지, 어업권 조정, 주민수용성, 군 작전성 협의, 계통연계, 항만·설치선박 확보가 맞물린다. 정부도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그쳤다고 보고,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5MW급 설치선박도 2030년까지 4척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제주 현장의 사업 지연 사례도 거론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105MW급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2018년 발전지구 지정 등을 거쳤지만 경관심의 등 절차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는 등 장기간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겪었다.

문 후보 측은 "한동·평대 해상풍력도 0.1GW 규모인데 주민수용성과 각종 갈등, 인허가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며 "제주 단독 10GW를 이야기하려면 계통, 항만, 어업권, 주민수용성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후보의 해상풍력 구상은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산업 전략을 연결하는 공약이다. 그러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대규모 해상풍력 목표가 실제 국가 전력계획과 계통망, 지역 수용성, 사업 기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쟁점이다.

특히 위 후보가 언급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아직 향후 수립·확정 절차가 남아 있는 국가 계획이다. 정부가 12차 계획에서 해상풍력 목표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계획 반영 자체가 제주 단독 10GW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입지와 계통, 인허가, 재원, 주민수용성까지 함께 맞물려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문 후보 측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정책"이라며 "위 후보는 제주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민 갈등과 계통 문제, 인허가 현실에 대한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쟁점은 10GW라는 목표 수치보다 이를 뒷받침할 단계별 추진계획, 계통 보강, 주민 이익공유, 어업권 조정, 항만·산업 기반 확보 방안에 모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