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부출범 1년 성과] "'1개월 내 초고속심사' 도입·기술유출 10조 예방"

- 첨단분야 대기기간 14.7개월→0.9개월 단축…글로벌 골든타임 확보
- IP 금융 12.4조로 확대…8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처가 국민주권 정부출범 1년을 맞아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기술 보호와 특허 심사 혁신 등을 핵심 성과로 내놨다. 핵심 기술의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가짜 상품으로부터 K-브랜드를 사수하는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6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이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를 통해 평균 14.7개월이 걸리던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0.9개월(약 27일)로 대폭 줄였다. 실제로 국내 한 이차전지 기업은 19일 만에, AI 스타트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하며 투자 유치와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강화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모두 334명의 기술 유출 사범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및 전고체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하며 최소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다. 오는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우려를 덜어줄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가 직접 70여 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정품을 보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가 오는 8월 본격 시행된다. 가짜 상품이 적발될 경우 정부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 상태다.
아울러 대출·보증·투자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를 전년 대비 14.8% 늘어난 12조4000억원까지 확대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숨통을 틔웠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에는 역대 최다인 2만7000여건의 제안이 몰리며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졌다"라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