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부산서 릴레이 응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도시철도 무임손실 규모가 계속 확대되자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 촉구에 뜻을 모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부산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YWCA 등 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를 기록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지역 특성상 도시철도 무임손실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무임손실 규모는 18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한다.

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결정됐다. 해당 청원이 국민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은 지 5개월 만의 성과다.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만나 법제화를 위한 정책 조언을 구했다. 18일부터는 지속가능한 무임수송제도 대안 마련을 위해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 이병진 사장은 "이번 릴레이 응원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임손실 누적이 안전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