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선언문 공동 낭독…원·하도급 상생 강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공사비 갈등 개선 논의
■하도급대금·유보금 관행 개선 추진
28일 공정위와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과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선언문 공동 낭독과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질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와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업계는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하수급인 건의사항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서로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상생협력을 이어나갈 때 건설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형·전문 건설업계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건설업계 동향 브리핑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공사비 부담 확대 상황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금리 인상 여파 등이 건설경기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정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 착공 면적은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허가 면적은 36.7%, 착공 면적은 4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체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건설 외감기업 순이익률은 3년 연속 1%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율도 3년 연속 2배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하도급 간 신뢰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생협력이 건설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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