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국 산업보호 위해 수입, 유통, 무역 등 수입 규제 대폭 강화한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와 건전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 규정 정비, 유통 상품 감독 강화, 무역 서비스 디지털화 등을 통한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선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정부는 보다 단순하고 신속하며 투명한 대외무역 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 정책에 따라 수입 품목을 수입 금지 품목, 수입 규제 품목, 자유 수입 품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감독 기능과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허가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수입업체는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기능을 포함한 사업자등록번호(NIB)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특정 품목의 경우 별도의 수입 허가와 독립 검사기관의 기술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는 수입 제품이 현행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 세이프가드 사례의 약 25%에 해당하는 총 9건을 시행 중으로, 급증하는 수입 물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무역 방어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