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단속… 71대 적발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행정시 합동단속 실시
체납액 4536만원 확인
현장서 13대 692만원 징수
타 지역 체납차량 8대 번호판 영치
검사·보험 미이행 차량도 함께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합동단속반이 지난 28일 제주지역 차량 밀집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13대분 692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합동단속반이 지난 28일 제주지역 차량 밀집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13대분 692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했다.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까지 함께 확인하며 차량 관련 체납 관리와 안전 의무 이행 점검을 병행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도 본청과 행정시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행정시 공무원 19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움직였다. 제주국제공항,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 통행과 주차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다. 여기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포함됐다.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 71대의 체납액은 모두 4536만원이다. 이 가운데 13대분 692만원은 현장에서 바로 징수했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체납차량도 단속됐다. 제주도는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27만원이다. 이 가운데 5대는 체납액 400만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대표적 징수 수단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운행을 막고,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도 병행한다.

상시 단속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강제 매각하는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행정시와 함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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