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상표 도용과 위조상품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대응 경험 사례 공유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법률적·비용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맞춤형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지 법률자문 및 행정단속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직접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IP 분쟁닥터' 현장지원도 추진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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