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일련 상황 엄정히 주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청와대, 선관위에 "책임있는 조치" 요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 헌법기관인 만큼, 삼권분립과 선거관리의 독립성 원칙상 청와대가 직접 지휘·감독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으로 풀이됐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어기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선관위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등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선관위의 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 문제는 (선관위의)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