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이재명 정부 1년, 서울 집값 한 번도 안 쉬어… 서민 잡는 대출 규제"
심교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발언 서두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된 것 같다"며 "1년 동안 쉴 새 없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고 규제했지만, 서울 집값은 지난 52주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올랐으며 시장은 단 한 번도 견뎌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지적하며 "현재 전세는 구하기조차 어렵고, 월세는 한국부동산원이 생긴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서민 중심' 프레임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는데, 작년 3분기 정책 자금 대출을 보면 직전 연도 동기 대비 버팀목 대출은 무려 52.1%가 감소했고 디딤돌 대출은 39%나 줄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라는 칼날이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자금 줄이 막힌 서민들이 고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진단도 더해졌다. 심 위원장은 "사채업자를 찾아가 신고 상담을 한 건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며 "이 서민들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심 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작년 우리나라 인구 이동 수가 5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며, "중국에서 주민 통제용으로 쓰는 '호구제(戶口制)'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실현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심 위원장은 세금 부담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지금도 국민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앞으로 거의 '핵폭탄급' 세금이 추가로 찾아올 것 같다"고 경고하며 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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