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가결
공화당 의원 4명 이탈,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
NYT "트럼프와 공화당의 균열 보여준 사례" 평가
상징적 조치에 가깝지만 당내 반발 표면화 의미
트럼프 "문서 서명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자신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란전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는 같은 날 이란과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번 주말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하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토머스 매시 의원을 비롯해 톰 배럿,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워런 데이비슨 의원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에서는 이란전 개시 이후 유사한 결의안이 세 차례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됐다.
그러나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효력을 가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전쟁 권한 제한 시도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표결은 실질적 제약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은 트럼프에겐 정치적 부담이다. NYT는 최근 공화당 내 반발에 부딪힌 각종 예산 논란과 함께 이번 표결을 거론하며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종전 협상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이번 주말에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문서에 서명하는 데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최근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도 상당한 군사적 타격을 가했고 그들은 맞대응한 것"이라며 휴전 파기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HEU)에 대해선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 함께 들어가 확보하고 파괴하기로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전 MOU 체결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한 것도 종전 협상에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다. 레바논 전선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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