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 9월 마련
#. 부산에 사는 20대 A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업로드 후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A씨는 이 위조된 진단서를 지난 2024년 7월부터 11개 보험사에 반복해서 청구해 총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보험가입부터 사고 처리, 보험금 청구 등 보험의 전 과정에 AI를 활용한 위변조가 활개를 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도 9조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보험사기가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도 위협이 되는 만큼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을 겸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3개월 간 TF를 운영하면서 오는 9월까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과별로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로 집중.공유할 정보를 선정하고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을 찾으면서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하는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활용 시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일 것"이라면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따.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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