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남·광주특별시, 최초 광역시도 통합…준비 차질 없이 이행하라"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 시도 통합인 만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분야별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돼 설치되는 특별시다.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초대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수석실로부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관계 고도화 방안,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관계 고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지방 우선 원칙인 만큼 민선 9기에서는 지방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지방과 중앙의 협력 관계를 실질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주민과 지방정부 간 정보 비대칭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 공개 확대와 주민 참여 강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