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12.5% 추가관세 예고에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 후 쐐기
쿠팡 문제 등은 통상변수로 꼽혀
루비오 "무역합의에 영향 미쳤다"
여한구 통섭본부장은 EU에 대응
철강 무관세 쿼터 물량 확보나서
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통상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신규 관세조치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규제 환경과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통상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것이 한국에 대한 우리 관여의 한 요소가 된다"며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U를 상대로 한 철강 협상도 막판 고비에 들어섰다. 여 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 도입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EU는 7월 1일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는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 3500만t에서 절반이 좀 넘는 1830만t으로 줄일 계획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정부는 남은 기간 고위급·실무급 전방위 협상을 통해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이번 철강 조치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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