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간담회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해
SMP 상한제 도입도 시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발전 5사 노동조합 간부들과도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매우 전문적이고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이번 달 중에 용역 중간보고 형식으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 5사 통합 본부의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원칙이나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 유치 경쟁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으로 △석탄 발전 5사 재편 방향 △2040년 석탄 발전 완전 폐지 로드맵 △일방향에서 양방향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 △피크 전원에서 유연 전원 위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석탄 발전 비중은 약 30%"라면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한 만큼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포함해 구체적 로드맵을 전기본에 담겠다"고 밝혔다.
전력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태양광의 경우 약 4분의 3이 배전 단위에서 곧바로 망에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규모 생산·송전 일방향 체계를 양방향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높아지는 환경공단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인센티브로 패키지 이전한 사연이 있어 인천시의 반대 가능성도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상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공단은 인천 검단에 위치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환경산업단지 등과 집적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 이전 논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다.
김 장관은 발전소 입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3가지 요소를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SMP 가격이 ㎾h당 190원을 넘어 한전 적자로 이어진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또는 사후정산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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